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전체 보장률, 입원·외래별 보장률, 진료과목별 보장률, 4대중증질환 등으로 구분됐던 보장률 지표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장률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감염병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신포괄수가 보장률 ▲재난적의료비 지원 관련 통계 등으로 다양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남는 모든 비급여를 정의하고 포괄하는 분류체계 도입방안도 발표됐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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