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 등 지역사회 내 돌봄을 강화하고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 등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한다.

생산가능 연령인 15~64세 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업 기간이 길어져 경제활동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과도한 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35만호 확대 공급한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 인력도 상비 병력은 50만명까지 감축하되 간부와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정책 기조를 총망라했다. 특히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올해는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하는 첫 시기여서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4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이 발표한다. 고령화 관련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은 이삼식 세대공감분과장이, '인구변화 대응정책 추진방향"은 정재훈 지역상생분과장이 맡는다.

기대수명 상승으로 노년기가 1994년 73.5세에서 올해 83.2세로 10년 가까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고 부모와 자녀 이중 부양 부담을 경험하고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로 고령 단계에 진입한다.

이에 위원회는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실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통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등 5개 분야로 정책 추진 계획을 설정했다.

우선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면서 지난해 기준 정년 퇴직은 58.8세, 권고퇴직은 51.8세에 하면서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게 현재 한국 고령화의 단면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회는 당장 내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 월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80만개까지 확충한다. 국민연금은 사망시점에 관계 없이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도록 사망일시금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도입한다.

노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방문 및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210개소에서 2025년까지 100개소를 추가한다.

사는 곳에서 치료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시군구 전담인력 배치 및 담당부서 설치를 완료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통합재가 급여 도입 등 재가 중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감염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물리적 거리 확보를 위한 침실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운영 시설을 2022년까지 130개소 확대한다.

안전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고령자 맞춤형 신규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을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사는 곳에서 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서비스 연계 주택(가칭)'을 개발한다. 또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 모형도 개발한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도 한국이 당면한 문제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해 격차를 완화, 청년이 학업 기간 장기화로 사회진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 교육급여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고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학생 비교과 영역 축소·자기소개서 폐지·고교 정보 블라인드 등 대입전형도 개선한다.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와 학점교류 인정 등도 추진한다.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희망 대학생에게 의무 이행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1인당 300만~5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의 45~100%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턴 학습 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청년을 대상으론 고용 및 창업 지원을 지속하면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를 내년에 분리 지급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35만호(2018~2022년 21만호, 2023~2025년 14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맞춤형 재취업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세분화한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 등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를 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퇴직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중고령자 대상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민법의 자녀 성 결정 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거나 부모 협의로 전환하는 등 자녀 권익을 보호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지급 확대, 가족 매입임대주택 확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정화 차원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단시간·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월 일정소득 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병수당도 5년 안에 도입한다.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이전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양육크레딧 도입도 검토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군 인력을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되 간부비율을 올해 35.9%에서 2025년 40.4%까지 확대한다. 민간인력을 활용해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높인다. 빈집으로 인한 사회문제 완화 및 유휴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2042년 수지 적자, 2057년 기금 소진이 전망되는 국민연금과 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율을 연 3.2%씩 인상할 때 2026년 법적 기준인 8% 상한에 도달하는 건강보험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선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