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 6만5000여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학대 피해 의심 아동 52명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월22일부터 10월21일까지 한달간 취약계층 아동 6만4977명 중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제외한 6만3350명을 방문했다.

그 결과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4115명 등 총 1만4683명의 아동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가 우려되는 52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 했다.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알코올 중독 등 정서학대가 의심된 한부모가구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경찰 신고 후 신체 학대가 확인돼 강제 분리 조치했다. 보호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아동 안전이 우려된 사례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시설 입소 및 보호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해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재점검 필요 516명에 대해선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1만4115명에 대해선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1450명에 대해서도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9월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가정을 방문해 이뤄졌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 학대 피해 점검과 함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현장에선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줘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우울,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돌봄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해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돌봄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일대일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