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주거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종합 양육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가 최대 3년간 머무를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액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의 경우 요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범위를 확대한다.

시설 대신 독립적 공간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한부모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주택에 입소한 경우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앞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봐야 명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액을 얼마나 확대할지, 보증금을 얼마나 늘릴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이 공감하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 당국에서도 학생이 미혼모가 될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교에서 '임신·출산'을 사유로 학업을 유예하거나 휴학을 허용한다. 미혼모 청소년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일 없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교밖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내일이룸학교에서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턴을 선발할 때 한부모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