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은 65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 이들은 가사활동을 비롯해 이동·목욕 등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65세가 돼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 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 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매칭 시간인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큼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는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는 동시에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 제‧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사항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복지신문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