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해 총 9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로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재원을 8 대 2로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세입 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러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