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선거 정보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구비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략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후보자 자료가 이미지 형식으로 돼 있어 읽을 수 없었다’,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의 공보내용은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이미지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의 파일을 인식할 수 없어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선거 때를 제외하면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등 관련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 법적 근거 없이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할 수 없다”며 “관외 사전투표 역시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의 한계가 있어 일부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물을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라고 후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채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시각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pw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