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섭취 후 아파' 자영업자 상대 합의금 갈취 |2024. 04.17
"일행들과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장염이 걸렸다. 어떻게 할거냐."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전화를 건 A(39)씨의 말이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제가 직원이라서…"라고 말하자 A씨는 사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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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크랩 사와’,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2023. 04.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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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노조 31일 총파업'…광주·전남교육청, 빵·우유 대체급식 |2023. 03.29
광주와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교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빵·우유·도시락 지참 등을 안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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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는다 |2023. 01.1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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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 |2023. 01.0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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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2023. 03.0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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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2022. 12.01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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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23. 03.07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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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새 전남 전세 보증 사고 18건…광양 72% 차지 |2023. 03.08
최근 6개월 사이 전남에서 전세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8건이 발생, 피해액은 18억 원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업장이 밀집, 임대차 수요가 많은 광양에서만 전세 보증 사고가 13건 발생,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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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572명 인정 |2022. 12.20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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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2023. 02.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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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은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2023. 01.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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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2022. 12.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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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변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2. 12.08
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4개 민간 기업(재단)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수) 11시 30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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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2023. 03.06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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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수)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