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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3(일) 15:15
시사/이슈
‘킹크랩 사와’, 신고했다고 부당 지시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엄정 조치 |2023. 04.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

'학교비정규노조 31일 총파업'…광주·전남교육청, 빵·우유 대체급식 |2023. 03.29

광주와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전남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교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빵·우유·도시락 지참 등을 안내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 맞잡는다 |2023. 01.1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

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 |2023. 01.0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2023. 03.0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2022. 12.01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23. 03.07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

최근 6개월새 전남 전세 보증 사고 18건…광양 72% 차지 |2023. 03.08

최근 6개월 사이 전남에서 전세 계약 해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8건이 발생, 피해액은 18억 원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업장이 밀집, 임대차 수요가 많은 광양에서만 전세 보증 사고가 13건 발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572명 인정 |2022. 12.20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2023. 02.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월)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

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은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2023. 01.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

정부,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추진 |2022. 12.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변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2. 12.08

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4개 민간 기업(재단)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수) 11시 30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1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해진다…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2023. 03.06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횡성 케이프라이드 공장서 불…소방 대응2단계 대응 |2023. 02.18

18일 오전 4시40분(119접수시간)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케이프라이드 공장 1개동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공장 시설물 대부분이 불에 탄 가운데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오전 5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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