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이슈]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2022. 06.30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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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헌텔링] 건강보장 45주년.공단 창립 22주년 사회공헌활동 주간 운영 |2022. 06.3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2.7.1.(금) 공단창립 22주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4주년을 맞이하여 상생？나눔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사회공헌주간(22.6.20~7.22)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주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지사 214개 건이강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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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계속 보장합니다 |2022. 06.30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하여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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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서울시, 자치구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500명과 쓰레기 다이어트 도 |2022. 06.30
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5개 자치구 탄소중립 2050 시민실천단 500여 명과 함께 ‘쓰레기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쓰레기 감량 실천을 확산시키고 감량 방법 등을 공유해 더 많은 시민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5개 자치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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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서울시, 인스타그램에 '#작심삼일 감당일기' 쓰세요! 당류 줄이기 캠페인 |2022. 06.30
서울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당류저감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작심삼일 감당일기’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진행한다.
서울시 ‘#작심삼일 감당일기’ 챌린지는 6.26일~8.20일 약 2개월간 3차에 걸쳐 3회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1·2·3차 기간에 1건씩 ‘감당일기 총 3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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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서울시,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확대… 맞춤형 콘텐츠 보급 |2022. 06.2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및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나선다” 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장애인 안전정책 및 서울시의 재난약자 보호정책 방향에 맞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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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서울시민대학 ‘시민갤러리’, 여성‧장애 예술인과 소통하는 하계 전시 활짝 |2022. 06.29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주명)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한 ‘시민갤러리’ 하계 전시로 전, 전으로,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한다.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담은 전은 지체, 발달, 청각 등 여러 유형의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작가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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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서울 반려견 순찰대'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대운영 실시 |2022. 06.29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김학배 위원장)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시범운영(5.2~6.30)하며 순찰대 참가자들의 우리 동네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성이 인정되어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 시범 운영 활동 분석(5.2.~5.31. 기준) 결과 64명의 순찰대원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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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2022. 06.29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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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이슈] 술·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 |2022. 06.29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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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국민권익위,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코로나19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찾아가 |2022. 06.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순천의 전통시장인 아랫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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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2022. 06.29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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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2022. 06.28
“내 생활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안전판이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 같다, 보험이다.”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것도 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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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건강체력 증진! 모두가 힘을 모은다. |2022. 06.28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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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환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2022. 06.28
시각장애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점자 출판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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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수) 17:22
